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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장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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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장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람
1
중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4년
2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후274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공2004.8.15.(208),1371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3. 특허법원 2004. 3. 19. 선고 2003허594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 확정[각공2004.5.10.(9),68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2001년
5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98후2900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집49(1)특,662;공2001.6.15.(132),1287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99년
6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후2689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집47(2)특,129;공1999.9.1.(89),1789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96년
8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5후2091 판결
  [거절사정(의)][공1996.8.15.(16),2375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991년
9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후1611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1.10.1.(905),2362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0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후1994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1.9.1.(903),2160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1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후1628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1.5.15,(896),1285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990년
12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8후1212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0.10.1.(881),1960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3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후164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0.10.1.(881),196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5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후728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0.9.15.(880),1794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6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후298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0.9.1.(879),1712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89년
17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후134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89.11.15.(860),1582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8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후141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89.11.15.(860),1583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6후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9.9.1.(855),123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80년
20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6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80.11.15.(644),13242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78년
21. 대법원 1978. 1. 24. 선고 77후11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78.3.15(580),10615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64년
22. 대법원 1964. 5. 12. 선고 63후32 판결
  [(의장특허 등록번호 1 생략)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][집12(1)행,030]
   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
   의장법

1963년
24. 대법원 1963. 5. 9. 선고 63후7 판결
  [등록(의장등록번호 1 생략)의장의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][집11(1)행,112]
   등록의장의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
   의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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